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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4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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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나요?
  •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확인했나요?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신청 요건부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조정 중인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자양4동의 위치와 이웃

자양4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광진구 자양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자양동에는 자양2동도 있습니다.

자양4동에서 위로는 자양동,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자양4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자양2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4동입니다. 자양4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자양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자양4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자양4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6길 58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양4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자양4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자양4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자양4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 자양4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6길 58

    연락처 02-450-1513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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