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성남동에 사는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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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접수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성남동은 동구의 읍·면·동 4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동구의 신안동·효동·용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 동구의 지역 목록에서 성남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소제동·상소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동구에는 대동·추동·정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삼성동, 소호동입니다. 주소가 구도동, 신하동, 대별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성남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368번길 70.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성남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법 제3조에 따라 대전 동구 성남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교환) 042-470-1114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성남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368번길 70
연락처 042-259-7531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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