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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 대구 수성구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구 수성구 지산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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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하나요: 지산동 신용회복중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신용회복중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채무조정 관련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미리 알아 두었나요?
  • 조정을 처음 신청한 날과 확정된 날을 구분해 적어 두었나요?
  •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채권자에게서 받은 지급명령·압류 결정이 있으면 사본을 모아 두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지산동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챙길 서류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진술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질문과 답

조정 중인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지산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수성구에는 지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26곳이 있습니다. 같은 수성구의 대흥동·노변동·수성동4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지산동 곁에 보이는 만촌동·상동은 같은 수성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수성동3가, 사월동, 범어동도 같은 수성구에 속합니다. 지산동 아래로는 지산1동·지산2동 등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지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지산동 쪽 행정 창구로는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 지산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지산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지산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구 수성구 지산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지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지산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

  •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

지산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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