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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구 수성구 시지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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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중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법 제579조가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그 근거를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대구 수성구 아래 읍·면·동은 26곳이고 시지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수성구의 이천동·상동·파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지역 목록에서 시지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욱수동, 연호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수성구 목록을 넘기면 수성동3가, 지산동, 사월동도 나옵니다. 이웃한 수성동2가·수성동4가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범어동·두산동·매호동도 같은 수성구에 속합니다.
수성구 안의 시지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준비하다 보면 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시지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구 수성구 시지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시지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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