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북구 요건과 절차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을 위해 사수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묻고 답하기

보증인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용회복중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과거 절차의 종류와 시기를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중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재산목록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조정 기간에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조정으로 줄어든 이자·원금 내역을 채권자별로 받아 두었습니까?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모아 두었습니까?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수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사수동은 북구의 읍·면·동 3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천동, 동호동, 조야동도 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사수동에서 위로는 북구, 그 위로는 대구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사수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서변동, 동호동입니다. 북구 목록을 넘기면 연경동, 팔달동, 노곡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복현동·산격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사수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18길 34 농산물도매시장(매천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수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사수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북구 사수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등본 발급처, 사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사수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18길 34 농산물도매시장(매천동)
연락처 053-665-3318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