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대구 북구 신청 자격 확인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관음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조정 중인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신용회복중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준비 서류

신용회복중 상황에서는 법원 밖 조정의 내역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신청 전 신용회복중 체크리스트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살펴보았나요?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조정 기간에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법 제589조).

관음동, 어떤 지역인가요

북구에는 관음동을 포함해 읍·면·동 31곳이 있습니다. 고성동3가, 동변동, 학정동도 북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대구 북구의 지역 목록에서 관음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고성동1가·고성동3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북구 목록을 넘기면 팔달동·노곡동·복현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고성동2가, 구암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대구 북구 관음동 쪽은 대구회생법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관음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로 125(관음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관음동 기준으로 볼지 북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음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구 북구 관음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지도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관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관음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관음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로 125(관음동)
대표 번호 053-665-3322
센터 위치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