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용수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구 동구 용수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참고할 조문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챙길 서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용수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점검할 항목: 신용회복중 상황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나요?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보험·자동차가 있는지 정리했나요?
조정을 처음 신청한 날과 확정된 날을 구분해 적어 두었나요?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살펴보았나요?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용수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용수동 신용회복중 문답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한눈에 보는 용수동

용수동은 동구의 읍·면·동 4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둔산동, 사복동, 능성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동구의 지역 목록에서 용수동 앞뒤로 입석동, 신천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동구 목록을 넘기면 미곡동, 내동, 방촌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신평동·용계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기동·송정동·신서동도 같은 동구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용수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공산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91길 9.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용수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용수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동구 용수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용수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용수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공산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91길 9
지도에서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