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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포항시북구 항구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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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포항시북구에는 항구동을 포함해 읍·면·동 31곳이 있습니다. 중앙동, 용흥동, 흥해읍 등 포항시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항구동의 상위 지역은 경북 포항시북구입니다. 포항시북구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포항시북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항구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포항시북구에는 덕수동·대흥동·상원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기계면·청하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항구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로 54)가 있습니다.
항구동에 사는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항구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포항시북구 항구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항구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산로 54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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