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점곡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진행 순서

이 페이지는 점곡면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신용회복중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변제를 마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점곡면 신용회복중 준비 점검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채무조정 관련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미리 알아 두었나요?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나요?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놓치기 쉬운 부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한눈에 보는 점곡면

점곡면이 속한 의성군의 읍·면·동은 모두 18곳입니다. 춘산면, 사곡면, 안평면 등 의성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점곡면은 경북 의성군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의성군 안의 사곡면, 비안면, 단북면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의성읍·춘산면입니다. 의성군에는 단촌면·봉양면·신평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점곡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점곡면에서는 점곡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 의성군 점곡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의성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점곡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점곡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원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의성군 점곡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곡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점곡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점곡면사무소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점곡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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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