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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순흥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순흥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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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신용회복중 체크리스트

  • 법원 밖에서 진행한 채무조정의 신청일·진행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는 경우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나요?
  •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조정을 처음 신청한 날과 확정된 날을 구분해 적어 두었나요?
  •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챙길 서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접수 전에 찾아 두세요.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진술서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흥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조정 중인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누가 신청하나요: 순흥면 신용회복중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과거 절차의 종류와 시기를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순흥면의 위치와 이웃

순흥면이 속한 영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23곳입니다. 아지동, 단산면, 조와동도 영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경북 영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순흥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영주동·상망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장수면·문수면·적서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헷갈린다면 아지동, 안정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영주시 안의 순흥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영주시 순흥면의 행정복지센터는 순흥면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순흥로 67)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이 페이지는 순흥면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순흥면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영주시 순흥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순흥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전에 순흥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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