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경북 상주시 알아 둘 조건

이 페이지는 거동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질문과 답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참고할 조문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점검할 항목: 신용회복중 상황

법원 밖에서 진행한 채무조정의 신청일·진행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습니까?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살펴보았습니까?
조정으로 줄어든 이자·원금 내역을 채권자별로 받아 두었습니까?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모아 두었습니까?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까?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거동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도 개인회생의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채무가 법정 한도 안인지를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거동동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챙길 서류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거동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거동동 지역 개요

상주시에는 거동동을 포함해 읍·면·동 54곳이 있습니다. 성동동, 지천동, 함창읍도 상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상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거동동 앞뒤로 흥각동·가장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상주시 목록을 넘기면 병성동·모서면·인평동도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동성동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상주시 성동새싹길 42)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거동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거동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거동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상주시 거동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거동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거동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동성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성동새싹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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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