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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방법 · 경북 김천시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항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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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면에서 많이 묻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참고할 조문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챙길 서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부항면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목록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법 제579조가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그 근거를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으면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 조정 기간에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신청 뒤의 순서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김천시 속 부항면

김천시에는 부항면을 포함해 읍·면·동 35곳이 있습니다. 같은 김천시의 남면·모암동·지좌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김천시의 지역 목록에서 부항면 앞뒤로 봉산면·부곡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김천시에는 응명동·문당동·남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부항면 쪽 행정 창구로는 부항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부항면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부항면)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김천시 부항면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부항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부항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부항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부항로 834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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