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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욕지면 주소지 기준으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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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경남 통영시 아래 읍·면·동은 24곳이고 욕지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미수동, 항남동, 서호동도 통영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욕지면은 경남 통영시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통영시 안의 도산면·명정동·사량면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정량동, 산양읍입니다. 통영시 목록을 넘기면 용남면, 도남동, 동호동도 나옵니다.
욕지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중촌길 193에 자리한 욕지면사무소. 욕지면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욕지면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욕지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중촌길 193
전화 055-650-358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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