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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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덕산동 주소지 기준으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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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과거 절차의 종류와 시기를 법원에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경남 창원시진해구 아래 읍·면·동은 65곳이고 덕산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태평동, 익선동, 중앙동도 창원시진해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부흥동·명동·여좌동처럼 창원시진해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덕산동 페이지는 주소가 덕산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덕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선택 관할로 안내되는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이 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법 제3조로 확인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157번길 5 (풍호동 767-42)에 자리한 덕산동 행정복지센터. 덕산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덕산동에 사는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덕산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창원시진해구 덕산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덕산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157번길 5 (풍호동 767-42)
전화번호 055-548-66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12번길 9 (이동62-17)
전화번호 055-548-650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로51번길 12 (자은동 856-3)
전화번호 055-548-6550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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