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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상복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경남 창원시성산구 체크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창원시성산구 상복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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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면책과 그 한계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묻고 답하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조정 중인 채권자의 추심도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용회복중 신청서에 붙이는 것

신용회복중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진술서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나요?
  • 조정으로 줄어든 이자·원금 내역을 채권자별로 받아 두었나요?
  •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모아 두었나요?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창원시성산구 속 상복동

경남 창원시성산구 아래 읍·면·동은 41곳이고 상복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웅남동, 귀산동, 두대동도 창원시성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상복동은 경남 창원시성산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창원시성산구 안의 귀산동, 외동, 사파동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웅남동 행정복지센터(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50, 웅남동행정복지센터 (신촌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상복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상복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상복동)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창원시성산구 상복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상복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상복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웅남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50, 웅남동행정복지센터 (신촌동)

    전화 055-272-5700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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