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북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창원시마산합포구 신청 요건과 서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진북면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진북면에서 떼어 둘 서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용회복중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용회복중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묻고 답하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진북면 신용회복중 준비 점검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적어 낼 수 있나요?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보험·자동차가 있는지 적어 두었나요?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조정 기간에 수입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법원 밖에서 진행한 채무조정의 신청일·진행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진북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진북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진북면이 속한 창원시마산합포구의 읍·면·동은 모두 64곳입니다. 대외동, 상남동, 우산동도 창원시마산합포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진북면은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창원시마산합포구 안의 부림동, 가포동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진북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진북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5길 80.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진북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진북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진북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진북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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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등본 발급처, 진북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진북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진북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5길 80
전화 055-220-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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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