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촌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진주시 조건과 준비 서류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진주시 하촌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하촌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확인 항목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채무조정 관련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미리 알아 두었나요?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는 경우 따로 적어 두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나요?

하촌동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챙길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신용회복중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촌동 신용회복중 문답

보증인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참고할 조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하촌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진주시 안의 하촌동

하촌동은 진주시의 읍·면·동 4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칠암동, 미천면, 강남동 등 진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하촌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진주시 단위 안내와 하촌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진주시의 이반성면, 충무공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진주시 목록을 넘기면 사봉면·하대동·평거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가좌동·호탄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하촌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하촌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초장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하촌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하촌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하촌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진주시 하촌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등본 발급처, 하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전에 하촌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초장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로14번길 14
대표 번호 055-749-4401
지도 열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더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