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약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진주시 어디서 신청할까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진주시 주약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주약동 신용회복중 참고 사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는 경우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나요?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나요?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신용회복중 신청서에 붙이는 것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진술서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진주시 속 주약동

주약동은 진주시의 읍·면·동 4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곡면, 대곡면, 망경동 등 진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남 진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주약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지수면·중안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진주시에는 사봉면·하대동·평거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주약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약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천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주약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주약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주약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진주시 주약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발급: 주약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주약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남길44번길 22
대표 번호 055-749-4001
지도에서 보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