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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곡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진주시 어떻게 준비할까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진주시 수곡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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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용회복중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관련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미리 알아 두었나요?
  •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는 경우 따로 적어 두었나요?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곡면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챙길 서류

신용회복중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진술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수곡면 신용회복중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진주시 안의 수곡면

수곡면은 진주시의 읍·면·동 4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귀곡동, 상평동, 문산읍 등 진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수곡면 곁에 보이는 이반성면, 충무공동은 같은 진주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사봉면·하대동·평거동도 같은 진주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신안동·상평동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수곡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수곡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수곡면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수곡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수곡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수곡면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진주시 수곡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수곡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수곡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수곡면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곤수로 972

    대표 번호 055-749-394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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