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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대평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이 페이지는 대평면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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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청하나요: 대평면 신용회복중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보험·자동차가 있는지 모아 두었습니까?
  •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준비 단계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대평면에서 떼어 둘 서류

신용회복중이라면 기존 조정 내역과 남은 채무를 같이 보여 주는 서류가 중심입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질문으로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대평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대평면 지역 개요

경남 진주시 아래 읍·면·동은 49곳이고 대평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진주시의 가좌동·인사동·상대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반성면·충무공동·사봉면처럼 진주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대평면 페이지는 주소가 대평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대평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대평면사무소(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한들길 44)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경남 진주시 대평면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대평면 기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경남 진주시 대평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대평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대평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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