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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남 양산시 원동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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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법원에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중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에는 원동면을 포함해 읍·면·동 26곳이 있습니다. 같은 양산시의 남부동·덕계동·동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남 양산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원동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원동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주남동·신기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동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울산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원동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길 36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원동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원동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양산시 원동면 기준으로는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
법원 대표전화 안내센터 052-216-8000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원동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길 36
전화 055-392-7157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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