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김해시 신청 자격 확인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챙길 서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재산목록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신용회복중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신용회복중 상황 점검표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살펴보았나요?
조정 기간에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한눈에 보는 상동면

상동면이 속한 김해시의 읍·면·동은 모두 41곳입니다. 외동, 구산동, 무계동 등 김해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김해시의 지역 목록에서 상동면 앞뒤로 서상동·생림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김해시에는 동상동·진례면·안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상동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554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동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상동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경남 김해시 상동면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상동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상동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554
대표 번호 055-359-1441
지도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