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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모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경남 거제시

두모동 주소지 기준으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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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모동 신용회복중 참고 사항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질문으로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용회복중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청 전 신용회복중 체크리스트

  •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면책과 그 한계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준비 서류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중이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한눈에 보는 두모동

두모동은 거제시의 읍·면·동 2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양동, 사등면, 일운면 등 거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남 거제시의 지역 목록에서 두모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문동동, 덕포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동부면, 상동동, 거제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창원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장승포동 주민센터(경상남도 거제시 장승로 146-25)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 거제시 두모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거제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두모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모동 기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거제시 두모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모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두모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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