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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군내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군내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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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준비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을 앞두고 아래부터 챙깁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재산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의 끝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신청 전 신용회복중 체크리스트

  • 채무조정 관련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미리 알아 두었나요?
  •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살펴보았나요?
  •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나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군내면의 위치와 이웃

군내면은 포천시의 읍·면·동 1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단동, 내촌면, 어룡동 등 포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경기 포천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군내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내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포천시에는 영중면, 어룡동, 선단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군내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군내면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3290번길 16, 2층)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군내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군내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군내면)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포천시 군내면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군내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군내면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 군내면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3290번길 16, 2층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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