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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율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파주시 다율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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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율동 신용회복중 문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다율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다율동 신용회복중 참고 사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다율동에서 떼어 둘 서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조정을 처음 신청한 날과 확정된 날을 구분해 적어 두었습니까?
  •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추려 두었습니까?
  • 조정으로 줄어든 이자·원금 내역을 채권자별로 받아 두었습니까?
  •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으면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법 제589조).

다율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다율동은 파주시의 읍·면·동 3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파주시의 군내면·파주읍·연다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파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다율동 앞뒤로 당하동, 동패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파평면, 검산동, 진서면도 같은 파주시에 속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다율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115)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다율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다율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다율동에서 신청할 법원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파주시 다율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다율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다율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교하동 행정복지센터

  •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파주시 청석로 115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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