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백사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이천시 어떻게 신청하나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백사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의 서류(일부)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할 조문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용회복중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보험·자동차가 있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백사면 신용회복중 신청 자격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백사면 신용회복중 문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백사면 지역 개요

경기 이천시 아래 읍·면·동은 25곳이고 백사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증포동, 대월면, 대포동 등 이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백사면의 상위 지역은 경기 이천시입니다. 이천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이천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백사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안흥동, 호법면, 장호원읍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대포동, 모가면입니다.

경기 이천시 백사면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백사면 쪽 행정 창구로는 백사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백사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는 백사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백사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이천시 백사면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백사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