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읍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용인시처인구 신청 방법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모현읍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조정을 처음 신청한 날과 확정된 날을 구분해 적어 두었습니까?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신청을 앞두고 살펴볼 항목입니다.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습니까?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준비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을 앞두고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진술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묻고 답하기

조정 중인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과거 절차의 종류와 시기를 신청을 앞두고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모현읍 지역 개요

모현읍은 용인시처인구의 읍·면·동 1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평동, 삼가동, 호동도 용인시처인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용인시처인구의 지역 목록에서 모현읍 앞뒤로 마평동, 남사읍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용인시처인구 목록을 넘기면 포곡읍, 원삼면, 고림동도 나옵니다.

모현읍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모현읍에서는 모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 용인시처인구 모현읍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용인시처인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모현읍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모현읍에서 신청할 법원

경기 용인시처인구 모현읍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모현읍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모현읍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모현읍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독점로 31-6(모현읍)
지도에서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