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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여주시 강천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강천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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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의 끝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강천면 신용회복중 참고 사항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개인회생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진행 내역을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용회복중 상황의 서류(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강천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점검할 항목: 신용회복중 상황

  •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 조정으로 줄어든 이자·원금 내역을 채권자별로 받아 두었나요?
  •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강천면 지역 개요

경기 여주시 아래 읍·면·동은 32곳이고 강천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홍문동, 북내면, 대신면 등 여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경기 여주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강천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천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가업동, 교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여주시 목록을 넘기면 북내면, 능현동, 연양동도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강천면 쪽 행정 창구로는 강천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 여주시 강천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여주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강천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강천면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여주시 강천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강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강천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 강천면 행정복지센터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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