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경기 안성시 요건과 절차

옥산동 주소지 기준으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용회복중 상황과 법 제579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옥산동 신용회복중 준비 점검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따져 보았나요?
조정 기간에 수입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따져 보았나요?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신용회복중 신청서에 붙이는 것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준비 단계에서 아래부터 챙깁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옥산동 지역 개요

안성시에는 옥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45곳이 있습니다. 같은 안성시의 신흥동·원곡면·대덕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안성시의 지역 목록에서 옥산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옥천동·인지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발화동·성남동·금석동도 같은 안성시에 속합니다. 이웃한 원곡면, 영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성시 안의 옥산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옥산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옥산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옥산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안성시 옥산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옥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전에 옥산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강변로74번길 16 (도기동)
지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더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