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성남시분당구 절차와 기간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성남시분당구 백현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묻고 답하기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백현동에서 신청한 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백현동 신용회복중 준비 점검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조정 기간에 수입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따져 보았나요?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용회복중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백현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백현동은 성남시분당구의 읍·면·동 1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성남시분당구의 이매동·금곡동·야탑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백현동은 경기 성남시분당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성남시분당구 안의 대장동, 운중동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성남시분당구에는 야탑동·하산운동·금곡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백현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판교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32번길 9.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이매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79번길 19)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백현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백현동)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성남시분당구 백현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백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백현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백현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21
지도에서 보기
이매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79번길 19
지도에서 보기
판교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32번길 9
지도에서 보기

백현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