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 경기 성남시분당구

경기 성남시분당구 금곡동에 주소를 둔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신용회복중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신청 전 신용회복중 체크리스트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보험·자동차가 있는지 모아 두었습니까?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금곡동에서 떼어 둘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질문과 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신청 뒤 생기는 변화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성남시분당구에는 금곡동을 포함해 읍·면·동 18곳이 있습니다. 같은 성남시분당구의 삼평동·궁내동·하산운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대장동·운중동·야탑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남시분당구 목록을 넘기면 분당동, 동원동, 수내동도 나옵니다. 이웃한 궁내동, 하산운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금곡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금곡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71번길 14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금곡동 기준으로 볼지 성남시분당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금곡동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성남시분당구 금곡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발급: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71번길 14
지도 열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