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3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경기 부천시원미구 체크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상3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조정 기간에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확인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질문으로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상3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상3동은 부천시원미구 상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상2동, 상1동처럼 상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상3동 페이지는 주소가 상3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부천시원미구 상동 상3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인천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상3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상3동에서는 상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상동 상3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상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상3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상3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부천시원미구 상3동 기준으로는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전화 032-860-1113~4
공식 누리집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상3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상3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상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117번길 48 (상동)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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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