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경기 군포시 준비 서류 정리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군포시 부곡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부곡동 신용회복중 참고 사항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부곡동 신용회복중 준비 점검

조정으로 줄어든 이자·원금 내역을 채권자별로 받아 두었나요?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나요?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보험·자동차가 있는지 정리했나요?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지급명령·압류 결정이 있다면 사본을 모아 두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으로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용회복중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그 근거를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서류부터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군포시에는 부곡동을 포함해 읍·면·동 9곳이 있습니다. 도마교동, 대야미동, 속달동도 군포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부곡동 곁에 보이는 금정동·산본동은 같은 군포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헷갈린다면 도마교동, 대야미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부곡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부곡동에서는 송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또 다른 창구는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263 (당동)의 군포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군포시 부곡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군포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부곡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곡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군포시 부곡동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지도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서류 떼는 곳: 부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부곡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군포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263 (당동)
지도
송부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74번길 3-32 (도마교동)
지도

부곡동에서 이어서 볼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