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3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광명3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신용회복중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원 밖 채무조정은 법원 절차가 아니어서 이 페이지에서 그 제도의 요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조정과 개인회생의 관계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습니까?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습니까?
조정으로 줄어든 이자·원금 내역을 채권자별로 받아 두었습니까?
조정 기간에 수입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챙길 서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중지·금지와 그 범위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광명동 안의 광명3동

행정동 광명3동은 법정동으로는 광명시 광명동에 걸쳐 있습니다.

광명3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입니다. 광명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광명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광명3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광명동 목록을 넘기면 광명2동도 나옵니다. 광명4동·광명5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광명3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928번길 18-20에 자리한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광명3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광명3동에 사는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광명3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광명3동 관할 법원

경기 광명시 광명3동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명3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광명3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928번길 18-20
지도 열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