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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고양시덕양구 어떻게 신청하나

이 페이지는 지축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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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 신청서에 붙이는 것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을 앞두고 아래부터 챙깁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다면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확인했습니까?
  • 채무조정 관련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미리 알아 두었습니까?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신용회복중 상황과 법 제579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면책과 그 한계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지축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경기 고양시덕양구 아래 읍·면·동은 32곳이고 지축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고양시덕양구의 삼송동·내유동·신평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 고양시덕양구의 지역 목록에서 지축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행주내동, 원당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성사동, 벽제동, 도내동도 같은 고양시덕양구에 속합니다.

지축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효자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32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창릉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지축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지축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지축동)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고양시덕양구 지축동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서류 떼는 곳: 지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축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32

    연락처 031-8075-5742

  • 삼송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도길 8-8

    연락처 031-8075-5757

  • 창릉동 행정복지센터

    경기고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30

    연락처 031-8075-5772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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