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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은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 경기 고양시덕양구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면 덕은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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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챙길 서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진술서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덕은동에서 많이 묻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 전 신용회복중 체크리스트

  •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보험·자동차가 있는지 적어 두었나요?
  •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참고할 조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덕은동, 어떤 지역인가요

덕은동은 고양시덕양구의 읍·면·동 3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고양시덕양구의 대장동·지축동·삼송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 고양시덕양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덕은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덕은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토당동·성사동·지축동도 같은 고양시덕양구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벽제동·대장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의정부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덕은동 쪽 행정 창구로는 대덕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화전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31(화전동))도 있습니다.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덕은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덕은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고양시덕양구 덕은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덕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덕은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화전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131(화전동)

    대표 번호 031-8075-5977

  • 대덕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60-22, 대덕동행정복지센터 (덕은동)

    대표 번호 031-8075-5987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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