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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강원 평창군 미탄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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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미탄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평창군에는 미탄면을 포함해 읍·면·동 8곳이 있습니다. 대관령면, 봉평면, 대화면 등 평창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춘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미탄면의 상위 지역은 강원 평창군입니다. 평창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평창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미탄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진부면, 방림면, 용평면도 같은 평창군에 속합니다. 평창읍, 대화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미탄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춘천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미탄면사무소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미탄면 기준으로 볼지 평창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강원 평창군 미탄면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84 (효자2동)
대표전화(교환) 033-259-9000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미탄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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