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근북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근북면 주소지 기준으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묻고 답하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신용회복중 상황에서는 법원 밖 조정의 내역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근북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누가 신청하나요: 근북면 신용회복중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과거 절차의 종류와 시기를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근북면에서 모아 둘 사실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나요?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적어 낼 수 있나요?
조정 기간에 수입이 바뀌었다면 그 변화를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철원군 안의 근북면

근북면이 속한 철원군의 읍·면·동은 모두 11곳입니다. 갈말읍, 서면, 근남면도 철원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근북면 곁에 보이는 근남면, 임남면은 같은 철원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철원군에는 철원읍·근동면·동송읍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갈말읍·서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김화읍입니다. 주소가 원동면, 원남면, 김화읍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강원 철원군 근북면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북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근북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강원 철원군 근북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