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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송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충북 청주시흥덕구 체크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송정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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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습니까?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계좌마다 잔고를 따져 보았습니까?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송정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송정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묻고 답하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청주시흥덕구에는 송정동을 포함해 읍·면·동 34곳이 있습니다. 같은 청주시흥덕구의 남촌동·옥산면·문암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송정동은 충북 청주시흥덕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청주시흥덕구 안의 봉명동·옥산면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청주시흥덕구에는 강내면, 신봉동, 석곡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송정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대전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송정동 쪽 행정 창구로는 봉명제2동·송정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송정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송정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충북 청주시흥덕구 송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송정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송정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봉명제2동·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주현로41번길 18

    연락처 043-201-7852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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