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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청주시흥덕구 석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을 위해 석곡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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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목록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석곡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나요?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석곡동의 위치와 이웃

석곡동이 속한 청주시흥덕구의 읍·면·동은 모두 34곳입니다. 같은 청주시흥덕구의 오송읍·정봉동·신성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봉명동, 옥산면, 강내면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청주시흥덕구 목록을 넘기면 신봉동·정봉동·신성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비하동·석소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석곡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대전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4 (강서동)에 자리한 강서제1동 행정복지센터. 석곡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석곡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디에 내나요: 석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충북 청주시흥덕구 석곡동에서는 청주지방법원입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서류 떼는 곳: 석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석곡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강서제1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64 (강서동)

    대표 번호 043-201-7882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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