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제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청주시흥덕구 요건과 절차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충북 청주시흥덕구 복대제2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복대제2동에서 모아 둘 사실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복대제2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접수 전에 모아 둡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순서 전체를 보려면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발췌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복대제2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한눈에 보는 복대제2동

청주시흥덕구의 법정동 복대동에는 복대제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복대제2동에서 위로는 복대동, 그 위로는 충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복대제2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청주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대전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복대제2동에서는 복대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복대동 복대제2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복대동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복대제2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복대제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충북 청주시흥덕구 복대제2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공식 누리집 지도

복대제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복대제2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복대제2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103번길 42 (복대동)
대표 번호 043-201-7762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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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