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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제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청주시상당구 절차와 기간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충북 청주시상당구 용암제2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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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암제2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나요?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했나요?
  • 가게 월세가 밀려 있으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용암제2동, 어떤 지역인가요

용암제2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청주시상당구 용암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용암동에는 용암제1동도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용암제2동 곁에 보이는 용암제1동은 같은 용암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청주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용암제2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대전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용암제2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용암제2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용암제2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용암제2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충북 청주시상당구 용암제2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서류 떼는 곳: 용암제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용암제2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용암제2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 47 (용암동)

    전화번호 043-201-5962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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