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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제천시 명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명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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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을 앞두고 살펴볼 항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명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나요?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을 앞두고 살펴볼 항목입니다.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여기에는 전체 흐름의 일부만 실었습니다. 남은 단계는 개인회생 절차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명동 지역 개요

제천시에는 명동을 포함해 읍·면·동 36곳이 있습니다. 강제동, 천남동, 신동도 제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제천시의 지역 목록에서 명동 앞뒤로 모산동, 백운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서부동, 신동, 두학동도 같은 제천시에 속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청주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기본 관할 외에 대전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독순로 61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명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명동)

충북 제천시 명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명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명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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