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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외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충북 보은군 신청 방법

산외면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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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준비 단계에서 추려 둡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확인했나요?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산외면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진술서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참고할 조문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충북 보은군 아래 읍·면·동은 11곳이고 산외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삼승면, 마로면, 탄부면 등 보은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청주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보은군의 지역 목록에서 산외면 앞뒤로 수한면·마로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회인면·탄부면·속리산면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대전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구티길 65에 자리한 산외면 행정복지센터. 산외면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산외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산외면)

충북 보은군 산외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서류 떼는 곳: 산외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산외면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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