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성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충남 천안시서북구 체크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을 위해 성성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성성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습니까?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습니까?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성성동의 위치와 이웃

성성동은 천안시서북구의 읍·면·동 1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천안시서북구의 성정동·불당동·와촌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천안시서북구의 지역 목록에서 성성동 앞뒤로 불당동·성거읍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부대동·성정동·두정동도 같은 천안시서북구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신당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천안시서북구 안의 성성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전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7길 39-5(두정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성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성성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충남 천안시서북구 성성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성성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성성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7길 39-5(두정동)
전화 041-521-6691
센터 위치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