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충남 천안시동남구 체크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다가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다가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나요?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묻고 답하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다가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천안시동남구 안의 다가동

다가동은 천안시동남구의 읍·면·동 2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천안시동남구의 오룡동·병천면·삼룡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다가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천안시동남구 단위 안내와 다가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천안시동남구의 구성동·청수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천안시동남구에는 수신면, 병천면, 봉명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웃한 구룡동, 대흥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천안시동남구 안의 다가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전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일봉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용로 48, 일봉동주민센터 (다가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가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다가동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충남 천안시동남구 다가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다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다가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일봉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용로 48, 일봉동주민센터 (다가동)
전화번호 041-521-4921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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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