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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봉산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충남 예산군 봉산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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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면 소상공인 참고 사항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봉산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궁금한 점 몇 가지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봉산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봉산면 소상공인 신청 자격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소상공인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예산군에는 봉산면을 포함해 읍·면·동 12곳이 있습니다. 고덕면, 예산읍, 광시면도 예산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예산군의 지역 목록에서 봉산면 앞뒤로 신암면, 덕산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예산군 목록을 넘기면 신양면, 오가면, 광시면도 나옵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봉산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봉산면에서는 봉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봉산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봉산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봉산면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충남 예산군 봉산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서류 떼는 곳: 봉산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봉산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봉산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황금뜰로 3

    대표 번호 041-339-8762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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