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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마서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 충남 서천군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마서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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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점포를 지키면서 장사 수입으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마서면 소상공인 참고 사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마서면에서 신청한 뒤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나요?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마서면 지역 개요

충남 서천군 아래 읍·면·동은 13곳이고 마서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시초면, 한산면, 판교면 등 서천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마서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서천군 단위 안내와 마서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서천군의 판교면·문산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비인면, 서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종천면, 서천읍, 한산면도 같은 서천군에 속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마서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서로 685, 마서면사무소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서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마서면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충남 서천군 마서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류 떼는 곳: 마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마서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 마서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서로 685, 마서면사무소

    연락처 041-950-6365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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