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곡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지곡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소상공인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지곡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그 근거를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지곡면에서 모아 둘 사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나요?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는 경우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지곡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한눈에 보는 지곡면

지곡면이 속한 서산시의 읍·면·동은 모두 24곳입니다. 같은 서산시의 석림동·운산면·장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충남 서산시 지곡면.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웃한 갈산동·잠홍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산시 목록을 넘기면 성연면·읍내동·양대동도 나옵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지곡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지곡면에서는 지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서산시 지곡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서산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지곡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곡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충남 서산시 지곡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등본 발급처, 지곡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지곡면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지곡면 행정복지센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