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외산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충남 부여군 외산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점포를 지키면서 장사 수입으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신청 뒤의 순서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외산면 소상공인 준비 점검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적어 두었습니까?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습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외산면 소상공인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재산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여군 안의 외산면

충남 부여군 아래 읍·면·동은 16곳이고 외산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장암면, 충화면, 석성면도 부여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충화면·양화면처럼 부여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외산면 페이지는 주소가 외산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옥산면, 세도면입니다. 홍산면, 초촌면, 임천면도 같은 부여군에 속합니다.

대전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외산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외산면에서는 외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외산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외산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외산면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충남 부여군 외산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외산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외산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외산면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외산로 111
전화번호 041-830-6423
위치 보기

소상공인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